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 용혜인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1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197명의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입니다. A씨의 가족은 막대한 간병비를 손수 감수해가며 A씨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참사의 책임자인 국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A씨를 의식불명으로 빠뜨린 이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측에 간병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오래입니다만, 정작 정부 부처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소관 부처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지침을 수정했다면 진작 끝났을 일입니다. 현재 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역시 지원되고 있는데 간병치료비만 배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간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 지급을 국가가 주저했던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A씨 한 분에 불과한데도 이조차도 정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던 원스톱 지원센터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참사를 낳았던 정부가 여전히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159번째 희생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국정조사 지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불과 하루 만에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생존자 A씨의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의 일상을 잃어버린 생존자의 가족은, 여전히 이어지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실직을 감수한 채 100일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우회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인적인 간병비를 감당해왔지만, 그마저도 곧 끊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참사 앞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다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병원에 한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존자 가족의 절규 앞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생존자 가족의 호소를 묵살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 무감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청합니다. 저 역시 해당 생존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고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