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 총선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프로필 및 경력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창원 경상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5기
2006년 공익법무관
2009년 대구지검 검사 임관
대구지검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울중앙지검
2020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1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보험·사행행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 총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2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리며 소송 변론기일은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 결과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2024.4.24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검사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후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해 감찰을 비롯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14일 창원시 의창구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 김 예비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며칠 이내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가 나오면 사직서는 어떤 처분이든지 간에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매년 보내는 문자를 동문과 고교 친구들에게 보냈을 뿐인데, 당시 고검 정기인사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 받으면서 답변 문자에 창원을 강조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뉴시스 2024.2.14

 

 

 

- 총선 출마선언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김상민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상민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히려 이보다 두 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엔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안을 확정하면 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징계가 확정돼도, 출마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 채널A 2024.1.30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민 검사(45)가 고향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출마를 강행했다.

김상민 검사는 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서 "창원을 젊은 도시, 산업 도시, 국제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창원시 의창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붕괴, 대량실업과 성장 동력의 소멸, 더 이상 살고 싶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창원이 창원의 문제들" 이라며 "자신은 일을 하러 고향에 왔다. 이 한 몸을 다 바칠 각오로 왔다. 창원의 문제, 창원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창원은 경남의 심장"이라며 "창원을 완전히 환골탈태 시키고 국가산단 2.0을 성사시키고 의창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단독주택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국민의힘 당적으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 노컷뉴스 2024.1.9

- 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현직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안철수·양금희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2024.1.6
 
 
 
- 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기념회에서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되자 김 부장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고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 역시 이런 해명을 고려해 징계를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며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를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보고 추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대전고검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김 부장검사 측 관계자는 "오는 9일 국민의힘 입당과 창원 의창 선거구에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1.6
 
 
 
- 대검찰청이 검사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검사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박모 마산지청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9일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와 박 지청장은 이날부로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감찰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지청장 역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이뉴스24 2023.12.29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데 격노해 추가 감찰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찰부서에 추가 감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현직 검사가 정치 활동을 한단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을 받아왔던 김 부장검사는 어제(2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를 검토 중인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홍보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총장은 중립성 시비로 감찰을 받는 와중에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주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 YTN 2023.12.29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검장이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많았지만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검찰을 떠나는 건 이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주변에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검사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고,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장 경고' 조치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2006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2020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1팀장을 맡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보험·사행행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맡아왔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는 5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63)의 지역구다. - 아시아경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