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싶거든 근거부터 제시해보라 - 이규원 대변인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싶거든 근거부터 제시해보라>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거듭해,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외부 변수가 많아 아직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며 세계 증시 모두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미 충분히 망친 윤석열 정권은, 이런 틈을 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려’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수년간 논쟁 끝에 도입이 결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가 마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인 양 발표합니다. 금투세 시행 ‘강행’이란 표현에는, 금투세를 폐지해 1% 부자들의 주머니를 지켜주고 싶은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라 곳간이야 텅텅 비든 말든, ‘윤석열 덕분에 대대손손 잘살게 됐다’는 부자들의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겁니까? 금투세를 폐지하고 싶다면, 그 근거부터 확실하게 제시하고 국회에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세요.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자는 한술 더 뜹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야당에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금투세의 폐해라며 엉뚱하게 사모펀드 사례를 듭니다.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00조원 안팎입니다. 그중에서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규모만 2280조원 규모입니다.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극히 적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토론을 제안하려면, 누가 써준 것 읽지 말고 제대로 된 금투세 폐지 근거부터 공부하길 권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금투세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을 앞둔 제도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려면 정부·여당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폐지의 확실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말장난으로 사안을 호도하지 말고,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는 어떠한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후진적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했던 ‘경제 문외한’의 수준만 들통날 테니까요.

2024년 8월 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