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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젊은 군인의 죽음에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범죄혐의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변혁 앞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채해병특검과 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러·우전쟁 등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국제관계 및 외교에 임하라.
3.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대통령은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수용과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노력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온 국민은 윤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미영, 강수정, 강애진, 강진원, 강형철, 강혜경, 곽승욱, 구연상, 구자황, 권성우, 김미란, 김병규, 김운성, 김윤진, 김응교, 김정훈, 김한철, 박가나, 박래수, 박소진, 박승호, 박영욱, 박인찬, 박정구, 박정일, 박철순, 방인식, 설원식, 신하경, 신희선, 심준호, 오중산, 유경훈, 유창국, 육성희, 윤은주, 이광모, 이명실, 이선옥, 이소동, 이은자, 이재경, 이정옥, 이종우, 이지선, 이진아, 임상욱, 정경수, 정우광, 정은선, 정혁, 정현규, 차미경, 표정옥, 하은혜, 한규훈, 황순선 (57인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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