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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한반도 평화는 파괴되었습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국격과 자존을 몽땅 무너뜨려 버리고 10%대의 지지율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라는 절망의 한숨이 절로 나오겠습니까. 아직 임기가 2년 반이 더 남았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상식적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생은 파탄이 났고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 부족과 손실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대폭 감면하면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예산 축소로 만회하면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서민들에게 들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반노동 정책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정권 유지를 위한 검찰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언론을 억압하는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시민 감시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해 김건희를 비롯한 정권부역 세력에게는 무혐의, 무기소로 면죄부를 주고, 정권반대 세력에게는 '입틀막'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파괴된 것은 물론 전쟁위기로 정권위기를 덮으려는 정황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맹종하고 북한을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본 과거사에 대한 사죄요구는커녕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방조를 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대북전단살포, 대북확성기 및 접경지역 포사격 재개 등 우발적 충돌사태와 국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들이 연이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 추진, 파병검토 등 국제적 분쟁에 동조하며 전쟁 분위기 조장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전쟁위기를 조장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식으로 정권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과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부부가 신뢰했던 명태균의 녹취록 공개를 시작으로 측근들의 폭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 힘 경선과정에 직접 개입한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선거개입 국정농단은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태블릿을 훨씬 뛰어넘는 명태균 '인간 태블릿'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그리고 선거개입,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부끄럽고 치졸한 범죄행위가 더 드러나기 전에 당장 물러나야 하며 응당한 죗값을 치르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런 고언을 무시하고 변명과 회피, 협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며, 성난 국민은 결코 이 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한 권력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원장, 이태일 전 동아대학교 총장, 구연철 전 6.15부산본부 고문, 하선규 전 부산시의원, 김재규 전 민주공원 관장, 김두완 신부, 정관 스님, 박철 목사, 김경석 전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신경철 전 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안철현 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희완 전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 HK교수, 하일민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원로·부산시민 214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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