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조선대학교 교수.교직원 시국선언문 -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여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획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광주시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그를 우리는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며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평등·정의·평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되고, 국민이 힘들여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의견은 경찰 등 물리력으로 제압하며, 검찰, 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국가기관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북 간 적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발적인 충돌과 오판은 참담한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감에 놓이게 되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민생 파탄의 현 경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과 청년 실업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R&D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으며, '건전재정'과 모순되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현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반을 또 참고 기다려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무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열망을 정밀한 대안 없이 오직 '의대증원'이라는 그릇되고 섣부른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수십 년간 간 쌓아 올린 의료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주말에 아프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의료체계가 결딴났으며, 이제 그 여파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태원이나 오송 참사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을 보완하기보다 개인적 친분에 얽매여 책임자를 옹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는 단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와 같은 개인적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과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지방의회와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등과 같은 국정농단의 국민적 각종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검법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이중적인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덕성과 공정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진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계약을 깨뜨리는 매우 중차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공직자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과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통령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조선대학교 교직원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서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특검을 시행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4. 11. 21.

조선대학교 교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