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054인 시국선언문, 명단 -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054인 선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

 

국민 모두가 반대해 온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도 터주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청사진이 바로 지지율 20퍼센트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료개혁'의 실체다.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2천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았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 또한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이 한 일은 전무했다.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지역의료였지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즉 의료산업화가 이 정권이 해온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 생명 위협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패한 정권의 위기가 커질수록 이를 '전쟁몰이'와 군사주의를 동원해 가리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전쟁의 불씨를 끝내 한반도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외교 전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도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압으로 가린 대통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 옹호한 자가 바로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이다. 부자와 재벌기업에게 천문학적 감세를 하고, 서민에게는 복지와 삶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자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거의 매일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다쳐도 착취율을 높이려는 자본가와 부자들의 요구만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장악에 혈안이 된 정권이다. 폭력으로 노동자 서민을 탄압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지로 내몰고 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수많은 이들의 피맺힌 저항으로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권도 결코 국민의 저항에 맞서 권력을 지킨 바 없음을 준엄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가르쳐준 바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위해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설 것이며, 우리들은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129명)> 강경화, 강주은, 강현주, 고희영, 곽효선, 권지은, 귄오숙, 기교린, 김경애, 김경희, 김기령, 김도영, 김도현, 김명주, 김수경, 김수련, 김언지, 김은지, 김은하, 김주희, 김지수, 김지현1, 김지현2, 김지혜, 김태현, 김현주, 김형경, 김혜경, 마영주, 민앵, 민희영, 박나래, 박라임, 박미혜, 박부실, 박소윤, 박수연, 박윤희, 박은선, 박은하, 박희옥, 박희정, 반영숙, 배다현, 배향미, 배현지, 서선희, 서윤희, 선우상, 손미영, 신동훈, 신수진, 신혜선, 안세영, 안혜경, 양신영, 양혜정, 연화자, 오명심, 오수연, 오정숙, 우세옥, 우순희, 우유경, 우지영, 위여주, 유정희, 윤영애, 윤하영, 윤혜란, 이규원, 이나연, 이다희, 이미자, 이민정, 이선영, 이소미, 이소연, 이수연,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영현, 이유라, 이유미, 이윤호, 이정연, 이정현, 이제혁, 이지연, 이지은, 이지호, 이필선, 이하경, 이하진, 이향춘, 이혜선, 이혜옥, 이혜지, 이희승, 이희진, 임연남, 장춘옥, 장희연, 정다정, 정미정, 정상은, 정선영, 정원구, 조민정, 조소현, 조은영, 주시은, 진상화, 최상미,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하보애, 하수정, 한서영, 한혜연, 허영란, 현정희, 홍수화, 홍지연, 황정인, 황지영, 황채민. <약사(266명)> 강경연, 강봉주, 강선남, 강연주, 강태진,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 곽영순, 곽준철, 권수민, 권은숙, 김경님, 김경숙, 김경아, 김교섭, 김규관, 김규환, 김대정, 김말숙, 김문정, 김미라,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민자, 김보철, 김상현, 김선영1, 김선영2, 김선욱, 김성옥, 김수형, 김수희, 김승욱, 김영재, 김우산, 김유리, 김은미, 김은숙, 김은영, 김은주, 김은하, 김인우, 김인현, 김정우, 김지현, 김진숙, 김진영, 김진우, 김찬임, 김창수, 김창현, 김태희, 김하영, 김현옥, 김현주,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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