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한동훈 동문 컬럼비아대 구성원 84인 성명 전문 -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

컬럼비아대 구성원 성명 전문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발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조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군사정권이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을 정당화했던 수단이었다. 계엄이 초래한 공포스러운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국민에게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을 답습한 포고령 제1호는 큰 충격을 안겼다. 나아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방위와 치안을 책임져야 할 군경을 사유화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데 이용했다. 계엄군의 국회 침투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침탈하려는 명백한 내란이자 반역 행위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한밤중에 뛰어나와 무장군경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덕분에 국회의원 190인은 신속하게 투표를 마쳤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체제는 단 여섯 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에게 부역한 일부 정치인들의 폭거는 12월 11일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개탄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부역자들의 선봉에 우리 컬럼비아대학교 동문인 한동훈이 서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였다. 당대표 한동훈은 "한동훈-한덕수 국정협력체제"라는 반헌법적 대안을 발표해 정국을 어지럽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란주동자 윤석열은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한동훈 동문에게 묻는다. 헌법에서 정한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뿐임을 정말 모르는가? 부끄러운 동문 한동훈은 왜 이곳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배운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재학생과 동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컬럼비아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교수, 연구자 84인은 내란주동자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12.3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배반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12.3내란사태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관한 자들을 비난하며 내란 주동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토한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 남아있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 윤석열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자진사퇴하라.

 

하나,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 윤석열에 대한 부역을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12월 14일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라.

 

하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 윤석열을 체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윤석열이 자행한 초유의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과 무궁한 가능성을 다시금 목도한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은 2024년 12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다시 한 번 광장에 모였다.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이루어졌던 12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운집하였고, 윤석열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불과 5일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윤석열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외침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한 주체는 언제나 국민이었다. 국민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컬럼비아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의 힘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극악무도한 한 개인이 짓밟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피흘려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낼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컬럼비아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교수, 연구자 84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