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주택공급은 없고 규제만 했다고? NO>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낙인찍는 논리는
'공급은 없고 규제만' 했다는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이에 주목하거나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은 역대정부 최고 수준이다.
그것은 박근혜정부 택지공급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택지지정과 공급의 확대에 모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주택준공량'은
연평균 전국 57만호로
노무현정부 36만호,
이명박정부 35만호,
박근혜정부 45만호에 비해 월등히 많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무현정부 16만호,
이명박정부 19만호,
박근혜정부 20만호인데,
문재인정부는 29만호로,
이 역시 월등히 많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인가기준으로 보더라도,
노무현정부 20만호,
이명박정부 18만호,
박근혜정부 19만호인데,
문재인정부(17년-19년 기준, 20년은 집계중)는 21만호로, 결코 적지 않다.
반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역대정부 '택지지정' 현황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왜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다.
택지를 지정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다음 정부의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택지공급을 보면,
노무현정부 3,240만평,
이명박정부 1,180만평,
박근혜정부 90만평,
문재인정부 1,080만평이다.
노무현정부때 지정한 택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까지 공급되었는데, 이 두 정부때 다음 정부를 위한 택지지정은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라거나,
현재의 어려움이 前정부의 탓이라고 말하는게 결코 아니다. 또, 이런 식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늘어난 '인가량'이 문재인정부 공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인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의 확대가 주택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니, 현황은 정확히 분석해야 다음 정부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에도 공급확대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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