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사법부 내란과 한덕수 출마에 대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성명서 -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사법부 내란과 한덕수 출마에 대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의 성명서>

“민주공화국 정치 과정에 대한 대법원의 개입과 한덕수 대선 출마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대법원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주고자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우리 헌법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 모두에 반하는 행위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불법 계엄령으로 헌정을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에 그 어떤 의견도 표명도 없던 사법부는, 우여곡절 끝에 수개월 만에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모든 관행을 무시하고 법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풀어주었다. 이런 해괴한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장은 나아가 내란 주요종사자들의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배당 및 심리와 관련한 규정과 그간의 관행 모두 무시하고 단 9일만에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판 첫 날 선고를 내릴 계제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내린 것은 대법원이 정치에 직접 뛰어 들겠다는 선언 그 이외로는 해석할 수 없다. 

판결이 나자마자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것인 양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 따위는 내던져버린 것 또한 이번 판결 뒤에 내란 세력과 얽힌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사법부가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말도 들린다. 참담하다. 

우리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차원에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부터 이번 판결까지, 법원의  결정은  온통 “이례적인”, “초유의”, “전례 없는”과 같은 말로 부연되고 있다. 사실 작년 1심 재판부가 낙선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기간 중 발언을 문제 삼아 징역형을 선고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소수자, 가난한 시민들에 대해 그렇게도 엄격한 법 원칙과 관례를 들어 가혹한 판결을  내리던 법원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선 유독 한없이 자애로운 결정을 “예외적”으로 내려주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일련의 선택을 보건데, 내란 종식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을 원하는 주권자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젠 사법부의 일각이 재판권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나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결정들이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회차원의 사법부 정치 개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장은 조속히 내란범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관련 재판을 공개해 예외적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사과하라. 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정해진 규정과 관행에 충실하게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라.  

덧붙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총리이자 권한대행을 맡아 또 다른 내란을 부단히 기도해온 한덕수가 국민통합 운운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촌극은 웃기지도 않는 막장 드라마다.  한덕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동조와 야합을 순순히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덕수와 조희대의 폭주는 한편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키고 다른 한편 사법과 관료 기득권 엘리트의 나라를 또다시 만들겠다는 책동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남태령’의 명령으로 이를 파탄내고 사회대개혁을 향한 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다.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은 절대 지체되거나 중단되어서 안 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정치적이고 비상식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5월 3일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