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 직권남용 혐의 송치, 문경복 옹진군수 프로필 및 경력

 

 

문경복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55년 7월 27일

나이 만 69세

소속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2022.07.~제41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수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 국장

 

인천전문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졸업, 도시행정학 학사

1979.5. 육군 제5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1980. 5급 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1998.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1. 대통령 표창 수상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사무관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사무관

2005. 인천광역시청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 지방행정서기관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2008.12. 녹조근정훈장 수훈

2009.1. 인천광역시청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장

2010.1.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이화용 구정)

2010.7. 인천광역시청 감사관

201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부이사관

2011.12. 인천광역시청 건설교통국장

2013.1. ~ 2014.3.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2013.12.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4.2.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학 석사

2014.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수 예비후보

2014.10.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2018.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인천 옹진군수 예비후보

2022.7. ~ 현재. 제41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초선 / 민선 8기 / 국민의힘)

 

 

 

- 지난해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고소된 문경복 옹진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문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노동·반부패수사전담부(형사6부)에 배당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이나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서해5도서만으로 편재된 옹진군 복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문 군수의 발언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접경지역인 서해5도(대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백령도)를 기존 옹진군에서 분리·독립해 특별군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 정부로부터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주민단체다. 애초 옹진군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만으로 이뤄졌으나 1973년 이후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관할구역이 서해5도와 인천 연근해 섬들로 확대됐다.

비대위는 서해5도를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처럼 군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해5도 주민과 군 장병 인구는 울릉군 인구보다 많고 면적도 더 넓다.

이 단체는 지난해 9~11월 해당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청원서와 서해5도 주민 130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문 군수의 발언과 글이 옹진군 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자신의 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역시 이 사건을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보고 공익소송단으로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25.6.16.

 

 

 

-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5.6.16.

 

 

 

- 문경복 옹진군수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백령·대청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가 좌초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23일 문 군수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10억 년 역사가 축적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평화 정착과 번영의 소중한 기회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부터 인천에서 시행된 인천 i-바다패스를 통해 1천500원으로 백령도와 대청도를 오갈 수 있게 됐고, 이곳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면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다"며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군수는 "옹진군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인천시,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가 제출한 지역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 까지 사실상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이 이의 신청을 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NLL(북방한계산)에 대한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부일보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