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전광훈 구속 수사 재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전광훈 구속 수사 재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포기다"

“전광훈씨의 조속한 구속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내란의 주동자로 지목된 윤석열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결정에 불복하고, 윤석열이 구속된 후에도 그의 위법 행위를 옹호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 바로 전광훈이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지난 4월 24일 전광훈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광훈은 여전히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는 과거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선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논리 없는 주장으로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부추겨왔다.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 언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그를 구속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전광훈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윤석열 파면 불복 및 반헌법적 저항권 선동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도 전광훈은 "탄핵은 사기"라며 헌재의 결정 불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은혜"라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유도하며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관련 의혹

지난 1월, 윤석열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력 사태는 전광훈의 내란 선동과 관련이 있다. 실제 난동 가담자 중 전광훈 측근이 구속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경찰과 검찰은 그의 헌정 질서 부정 발언과 실제 폭력 사태 간의 상관관계를 조속히 밝혀 형법 제90조(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및 제115조(소요)에 의거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셋,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전광훈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넷,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전광훈은 과거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따라 그를 구속시켜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다섯,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윤리적 행보

전광훈은 2025년 1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수처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면서 신앙과 종교적 상식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 언행을 일삼았다. 그의 권력 지향적 행보는 건강한 신앙과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2025년 7월 현재, 전광훈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그의 반헌법적 언행들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계속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에 속한 모든 시민과 단체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종교의 이름을 빌어 반종교적, 폭력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사회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광훈에 대해 조속히 구속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우리 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건강한 종교계를 보호하기 위해 본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