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 촉구하는 서점출판단체의 공동성명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 촉구하는
서점출판단체의 공동성명

"지역서점은 문화 생태계의 뿌리이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행과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네서점의 급감 문제를 국가 과제로 분명히 지적하며 출판을 포함한 문학 분야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우리 서점·출판계는 적극 환영한다. 이는 지역 문화 인프라로서 서점이 지닌 공공적 가치와, 출판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환을 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문화 생태계의 뿌리인 지역서점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호하고, 현장에 닿는 예산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역서점의 공공적 기능을 인정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지난 정권에서 지역서점 관련 문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올해 예산이 복원된 것은 다행이나, 지역서점에 대한 정부의 줏대 없는 인식이 현장에 초래한 혼선과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정부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 만큼 단순 예산 복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운영되는 서점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고,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적 뒷받침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지역 간 문화 격차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서점의 공공적 기능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산 총량의 확대와 지원 체계의 정교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면, 지원책은 더 넓고 더 깊게 현장에 스며들 것이다.

"지역서점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출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서점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출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문화 기반을 형성하는 원천 콘텐츠 산업임에도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웹툰이나 게임, 음악에도 세제 혜택 적용이 논의되는 만큼, 출판 분야 역시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간 창작 투자 확대, 문화 다양성 보존, 출판사 경영 안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동네책방 활성화와 출판산업의 도약,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지역서점과 독서문화의 마지막 울타리다"
마지막으로, 도서정가제는 지역서점과 독서문화의 마지막 울타리다.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할인과 덤핑이 일상화된다. 동네책방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오래된 책은 매대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독자는 일부 신간에만 노출되어 다양성은 축소된다. 반면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면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발견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는 지역 문화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작가 초청, 독서모임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여력도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문화정책적 성격과 공정한 유통 질서 수호에 대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

역사와 문화를 선도하는 완성도 높은 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나라, 지역서점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한 유통 질서가 바로 서고 지역 문화 인프라가 탄탄한 나라, 그것이 바로 문화강국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지역서점과 출판에 대한 지원이 유의미하게 확대·재편된다면, 출판과 독서는 다시 숨을 고르고 전진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하겠다. 현장의 효과가 증명될 때까지 예산과 제도의 실행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그램책출판협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한국어린이출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