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의 결과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 최배근 교수

<보궐선거의 결과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I.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이기에 전술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진 것이 많은 부패집단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부패집단이 잔인한 이유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상대를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난도질을 한다. 대표적 존재가 윤미향, 조국, 추미애 등입니다.

4.15 총선 이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가요?
일본제국주의의 최대 약점이 전쟁범죄이고, 전쟁범죄의 최대 희생자가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상징적 존재가 정의연이고, 정의연의 상징적 존재 중 한 분이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한국의 부패집단이 일본제국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뿌리가 매판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지난해 4.15총선에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총궐기한 이유한 무엇인가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부패집단은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부패집단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무엇인가요?
대표적 수단이 검찰의 기소독점권 뒤에 숨어 ‘법 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국회를 장악해 식물정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한 것은 아베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침략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베는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며 자신들의 경제침략 목표가 문재인 정권의 교체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춤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윤미향, 조국, 추미애 등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반면, 촛불시민이나 민주진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하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치열함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과 자본 등을 장악한 부패집단과 촛불시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 촛불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리인인 의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시민을 대리해 부패집단을 척결해야 하는 민주정부는 뛰어난 전술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미래도 불안한 보통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이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2020년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며 무주택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급기야 공포 수요로 번졌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뒤늦게 투기와 불로소득 해결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통과시켰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고액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며 무주택자의 피해도 증가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며 전월세 수요가 증가했고,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맞물렸던 것입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로 이익이 감소한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강화로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증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었지만 세금 감면은 7월 이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에 적용될 공시가격은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국민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LH 사태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 역시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이익이 줄어드는 국민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국민을 더 많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느끼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부동산정책은 '무능'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민주정권이 지혜로운 전술과 실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II.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선거 결과가 야당과 타협과 협력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의미한다며 벌써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패집단과 타협과 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과 협력을 시도하는 순간 민주당은 사망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물론 소통과 협력의 중심은 국민의 관점이어야만 합니다.
특정 대선주자에게 독점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7개월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 등의 구상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이 4기 민주정권 탄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4기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구상이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다면 정권은 재창출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III.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촛불시민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선거 결과에 촛불시민들이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니 저 역시 하루종일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페친 중 한 분이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럴 것이라구. 마음이 허허로우면 몸살 기운 같은 증상이 생기더라구요. 

오늘 하루종일 여당 정치인들은 모두 반성과 성찰, 쇄신과 혁신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불공정을 혁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포함 보통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할 정도로 ‘무능’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과 성찰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용기는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촛불시민이 다시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아니라 촛불시민입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램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신 촛불시민이 큰 상처를 받지 말고, 내일부터는 훌훌 털고 일어서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작은 전투에 졌을 뿐입니다.
더 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실 때 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지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은 선조들 때문이었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 한분 한분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을 뿐입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