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 의미 - 김현종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해제는, 감히 말씀 드리건대,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합니다. 그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저는 미국과 오랜 협상 끝에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고체연료는 제작비를 약 1/10로 절감)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채택된 이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제약 하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남은 제도적 장벽(Barrier)마저 제거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하셨습니다.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1조 달러를 컨텍스트로 비교하자면 현재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2조 달러입니다. 반도체가 0.7조 달러이고, 휴대폰 산업이 0.7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 달러 밖에 안 됩니다.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0세기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여. 우주산업 생태계, ecosystem의 장이 열립니다.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당신께서 염원하신 ‘강한 나라, 겸손한 권력, 낮은 사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습니다.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 김현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