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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방해2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입니다.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 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 2020. 12. 27.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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