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수처 출범2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입니다.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 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 2020. 12. 27. 2020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 조국 교수 1.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1)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 (2)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이다. 독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OECD 최강최대의 검찰권력은 필히 분산되어야 한다.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검찰-경찰.. 2020.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