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소편의주의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 2020. 12. 12. 연세민주동문회 -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검.. 2020.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