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법 위반 혐의1 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 정당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활용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이다.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