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검 특수활동비1 언론이 키운 검찰당,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법원이 드디어 국민 혈세를 영수증도 없이 썼던 대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20년 11월 5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해 대검 특활비는 무려 94억 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 많은 돈을 윤 총장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옷을 입고 언론사주들을 만나는 등 정치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3... 2022.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