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국민 사기질1 도를 넘은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 - 최배근 교수 도를 넘은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 1.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기사를 보고 내 귀를 의심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임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싶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기재부는 국가채무 수치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기질을 치고 있다. 첫째, 지난 3월 2일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아래 그림 참조)을 보면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이 43.9%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은 43.8%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846.9조원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GDP 1933조 1524억원으로 나누면 된다. 그림.. 2021. 7.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