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교협2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 투기 근절을 바라는 12개 단체의 공동성명 [투기 근절을 바라는 12개 단체의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 2021. 4. 2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세칭 촛불정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에 산업재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노동자만 855명이며,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거의 11만 명(109,242명)에 달한다. 지금 어디에선가 노동 현장에서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사랑받는 자식들이 떨어져서, 벨트에 끼어서, 질식하여, 불에 타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죽음의 행렬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그리 처참하게 죽었을 때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게 하자고 국민이 성원하고 정부가 약속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용균이 없는 용균이 법’인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0.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