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관대표회의2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 2020. 12. 5. 판사 정보수집에 대한 어느 현직 판사의 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