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관사찰2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2020. 12. 8. 판사 정보수집에 대한 어느 현직 판사의 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