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1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전말 – 추미애의 깃발 중에서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전말 – 추미애의 깃발 김민웅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수사지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추미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관은 바로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휘감독권자로서 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김민웅 그렇군요. 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근거가 검찰청법에 있군요. 추미애 네, 총장이 수사중립의무를 어길 때 장관이 지휘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2020년 4월 총선까지는 자질구레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소년원을 방문해서 서로 맞절하고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장면을 마치 세배를 강요하고 갑질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소년원 아이들에게 저 같은 사.. 2021.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