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1 윤석열 후보는 안상수의 망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예술인 편가르기 중단을 약속하라 - 한국예총 한국민예총 공동성명 윤석열 후보는 안상수의 망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예술인 편가르기 중단을 약속하라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들을 소외시키거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존립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한 국가작용의 차별적 실행은 명백한 헌법위반인 것이다. 설혹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더라도,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국민들을 국가가 차별 취급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의견이 싫지만, 당신이 의사 표현을 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오"라고 한 볼테르의 말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기초이다. .. 2022.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