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개혁4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 2020. 12. 29.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열린민주당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2020. 12. 27. 판사들에게 고함 - 김주대 시인 판사들에게 고함 - 김주대 시인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봐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 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너희들의 판단이.. 2020. 12. 27.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 -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 2020. 1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