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2 4/12~13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 찬성46.3% 반대38.4%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4월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 대상 조사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한 의견 '찬성한다' 46.3%, '반대한다' 38.4%. '잘 모르겠다' 15.3% -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소집,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차기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전체 동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를 '검수완박'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 2022. 4. 14.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 정철승 변호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인 모양인데,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검사를 "칼잡이"라고 불러왔지 않냐고 말하는 웃픈 코미디까지 보인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사들 스스로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칼잡이" 운운해왔지만 이는 잘못이다. 공직명인 검사(檢事)와 칼잡이를 의미하는 검사(劍士)가 발음이 같다는 것을 갖고 말장난을 한 것인데, 사실 은유하자면 검사는 칼보다는 칼이 함부로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칼집에 가까운 직책이다. 즉, 검사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정부의 행정작용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력하고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특히 수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형사.. 2021.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