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1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 2021.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