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조사문서 행사죄1 가이드라인 - 황희석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린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2021.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