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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2

추모성명 - 언제까지 이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추모성명 - 평택항에서 죽어간 고 이선호 청년을 추모하며 언제까지 이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청년 이선호씨가 개방형 컨테이너(FRC) 해체작업 도중 300kg의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해체작업에는 안전요원도 없었고, 안전장비도 투입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7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는 사고 8일전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컨테이너 검사 등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참극입니다. .. 2021. 5.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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