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와 논쟁으로 본 한국경제1 ‘조국근대화론’은 불균형 성장론 - 강신홍 ‘조국근대화론’은 불균형 성장론 ‘조국근대화론’의 핵심은 차입경제와 수출경제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가계나 기업 등 민간 주체가 아닌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외국자본과 직접투자를 포함한 국내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며, 이렇게 동원한 자원을 수출산업이나 중화학산업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편중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고,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 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저리로 전략산업으로 선택된 재벌들을 지원하였다. 성과에 따른 자원을 국가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이렇게 야기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가가 강력한 힘으로 이들을 통제해야.. 2021. 7.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