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1 마치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는 듯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거쳐서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참혹한 인권 유린 행위였습니다. 불법적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 2021.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