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율 영역 침해1 반론권, 방어권 - 진혜원 검사 [반론권, 방어권] 이 계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표창장 사태'였습니다. 단순히 '표창장 사태'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무렵 뉴햄프셔에서 개최된 과학경진대회에 제출해서 공학분야 우승한 뒤 예일대 간 학생과 그 부모는 수사를 안 하는데, 연일 표창장 사태가 무슨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바람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이 업계에서 도사로 몰리면서(아직 도사 아님, 도 틀려면 멀었음 ㅋ) 느낀 절실한 사실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야말로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표창장과 예일대 사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입학에 반영할 문제이고,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표창장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2021. 6.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