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적 중립3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12/15 국무회의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 2020. 12. 15. 검찰 개혁의 실패 - '운명이다' 인용, 노무현 검찰 개혁의 실패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또는 중립화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검찰 조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변이 국민의 정부 개혁 과제를 제안했는데, 첫번째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민변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주된 이유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 인사 개혁안을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인사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을 부추겼다. 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생.. 2020.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