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청 법안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수사청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곽상도가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에는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곽상도가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발의 연월일: 2018. 11. 14 발의자: 곽상도(대표 발의), 추경호, 김성원, 정종섭, 정갑윤, 임이자, 김정재, 김승희, 장제원, 여상규, 염동열 (11인)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
2021.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