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징벌적 손해배상2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1.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너무.. 2021. 1.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 2020.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