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징벌적 손해배상제2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 김의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70~80년대 언론자유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바른말을 하는 기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고, 보도지침을 내려보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쓰게 했습니다. 90년대 언론자유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당시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은 자본”이라고 일갈 했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광고주를 뜻하고, 광고주란 재벌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언론자유란 언론사 ‘사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거대 언론사의 사주들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되었습니다. ‘앙시앙 레짐’을 복원하기 위해 기자들을 징병해 정치 투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자의 일탈은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들은 돈벌이를 위해 .. 2021. 7. 28.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 2020.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