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처럼회 의원 일동1 [기자회견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210607) - 처럼회 [기자회견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210607)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치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 2021.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