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노체트 독재 때 사회복지를 민영화한 칠레의 호세 피네라 총리1 체니와 럼즈펠드 : 최초의 재난 자본주의자들 -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 나오미 클라인 체니와 럼즈펠드 : 최초의 재난 자본주의자들 언론에 잊힌 럼즈펠드 연설의 중심 사상은 바로 부시 체제의 핵심 강령이기도 했다. 즉 정부의 업무는 통치가 아니라 통치 업무를 더 효율적이면서 뛰어난 사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일이었다. 럼즈펠드가 분명히 밝혔듯, 예산조정 같은 만만한 일은 물론 전혀 아니었다. 이러한 사상의 주창자들에겐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만큼이나 세계를 바꿀 움직임이었다. 부시팀이 정권을 잡을 무렵, 1980~1990년대 민영화 지지자들(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물론 클린턴 행정부가 수용했던 사람들이다)은 대규모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수도, 전기, 고속도로 관리, 쓰레기 수거 등의 분야다. 이런 부서들이 잘려나가자 국가는 핵심 분야만 남게 되었다. 즉 정부의 고유기능에 .. 2021.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