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덕수 한동훈1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2024.12.8.)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2024.1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