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재판소2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법재판소 20170310 2021. 3. 10.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