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최재해 프로필 및 경력 + 사퇴촉구 결의안

 

출생 1960년
나이 62세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력사항

LS전선 비상임감사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행정고시 28회

 

-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의 이런 발언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주요 국정현안 감사를 적기에 하고자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로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2022.7.29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며 "최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2.8.3

 

 

 

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헌법정신 부정" | 연합뉴스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2보)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 前 감사위원 지명(종합)

 

 

2022년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 감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감사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재정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감독 체계와 군 급식 관리의 난맥상을 개선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의 패스트트랙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자료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 감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감사운영 방식을 모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기본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긴 안목으로 미래에 대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의 감사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사수요에 부응하는데 감사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나 점검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사 사항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다양한 감사수요가 감사청구와 감사제보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에 감사 역량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사항 전담부서가 아니라 전체 감사부서가 소관 업무에 관한 국민제안감사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도 여유 공간을 두고 유연하게 수립함으로써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청구에 즉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명확한 각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을 위한 질 높은 감사청구를 독려하는 등 청구 감사운영 전 과정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발굴하는 계획감사 사항도 기본에 충실하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핵심사안을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연의 국가결산검사 임무와 재정ㆍ회계에 대한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결산검사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래의 임무이자 대규모 국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소기의 성과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결산검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수행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반을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과 회계에 대한 의미 있는 감사결과 정보를 만들어 내고 결산검사보고서에 풍부히 담아냄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 관련 감사과제를 선정하고 미래의 위험요인에 대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교육격차 개선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식품 등 생활안전 관리체계도 빈틈없이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하여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민원ㆍ인허가 등 대국민 접점이 넓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정기감사 위주로 폭넓게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선 현장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은밀화ㆍ지능화되는 공직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인사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찰 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욱 마음 놓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와 같은 기존의 지원제도들을 재정비하고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감사운영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유념하여야 할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더 나은 감사원을 만들기 위한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식도 선배 감사인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지만 지금 감사원을 둘러싼 외부의 기대와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업무처리 방식과 제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院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 할 때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감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조직을 혁신해야 하며 우리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감사”를 중심으로 院의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인력관리와 교육훈련의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원의 장기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혁신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감사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감사보고서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국정 운영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고 감사기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감사를 할 것인지, 감사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면화하는 등 감사관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철저히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감사원 “가족”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이자 일상을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으로 소통하여 감사원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도 호랑이의 눈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살피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이끄는 감사원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에는 직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