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등장 대장동 '그 분'(?) 논란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및 경력

 

조재연 대법관

출생 1956년 6월 1일, 강원 삼척군 북평면

나이 67세 (만 65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성균관대학교 졸업, 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경영학
•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 제천 동명초등학교

 

• 2019.01.~2021.05.법원행정처 처장
• 2017.07.~대법원 대법관
•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 강.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1년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임용
•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 1974년 한국은행 행원

 

- 아직까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지목된 대법관이 있긴 하지만.

 

- 가난한 수재들이 모이는 덕수상고를 나와 안정된 직장을 얻었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 않았다.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76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에 입학해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갔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시간 끝에 80년 대학을 졸업한 해에 치른 22회 사법시험에서 그는 수석을 차지했다. 안타깝게도 부친은 그의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같은 해 중풍으로 쓰러져 작고했다. 이후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는 가장이 된 그는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 11년 뒤인 93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판사 시절에는 여러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남겼다. 전두환 정부 때인 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중달력’을 제작해 배포한 이들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발언을 모은 『민주정치1』이라는 서적을 출간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남은 임명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중앙일보 2017. 6.17

 

- 2017년 6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추천 사유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6일 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었고 18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나무위키

 

-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22기)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그는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이다

 

- 2022년 2월 18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인물로 2021년 2월 4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현직 대법관이 지목되었다. 그런데 현직 대법관 중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조재연 대법관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다.

 

- 조 대법관은 그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면서 “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 2022. 2. 23 기지회견

 

 

 

대장동 비리의혹 조재연 현직 대법관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2년 2월 22일(화) 오전11시/대법원 앞(서초역 6번출구방향)

 

<기자회견문>

대장동 비리 연루 혐의 현직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규명과 함께 입장을 밝히라!

촛불혁명 이후 사법농단 적폐청산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결과 급기야는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일체의 증언과 정황은 현직 조재연 대법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어떤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엇보다 전,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사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자신의 불명예로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사법정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뇌물수수 문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에 몰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대법원은 자세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아니라면 무거운 징계조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서 당사자를 넘겨야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왔는데 이것이 뒤집어 씌우기라고 판명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장동 관련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뇌물 수수 역시 드러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은 침묵만 할 뿐이니 국민적 수치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이 사실을 은폐해온 정황이 뚜렷한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에 착수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전에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 확인 시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내지 결의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윤미향 의원 제명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의 비리를 바로 잡는 입법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대법원은 현직의 <조재연 대법관>이 대장동 뇌물사건의 당사자인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즉각 입장을 표명하라.

2. 사법농단에 이어 비리까지 저지른 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하라.

3.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알고도 은폐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

4. 국회는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탄핵하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22년 2월 22일

 

 

https://news.v.daum.net/v/202202281556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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