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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4,074인

by 길찾기91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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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4074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감아 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검찰을 비호하는 기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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