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윤석열정부 첫 노동부장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프로필 및 경력

 

이정식 전 공공기관 임원, 전 특수단체인

출생 1961년 2월 23일, 충북 제천시

나이 62세 (만 61세)

• 1977.~1980.대전고등학교
• 1981.~1985.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졸업

• 2017.04.~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2017.~2017.03.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상임이사
• 2014.~2017.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2013.~201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 2011.~201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1처장 겸 정책본부장
• 2010.~2012.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2007.~2010.경기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2004.~2008.서울디지털대학교 전임교수
• 2004.~2006.건설교통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 2000.06.~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보국장 겸 대외협력본부장
• 1996.03.~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조정국장, 정책본부 정책기획국장
• 1995.03.~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사대책부장, 쟁의부장
• 1986.08.~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연구위원·파견근로자연구회 연구위원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1~2기) ▲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1~3기) ▲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 ▲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 21세기노사관계 연구회장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 삼성전자 자문위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장관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이 장관은 같은 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고문으로 일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과태료 규모 등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 장관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 분야 협력으로 키르기스스탄 등에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6일 귀국하는 대로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 2023.7.2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삼성 계열사에서 자문을 맡아 인사청문회 때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이 장관이 2020년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여러 곳에서 자문을 맡았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중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받은 자문료는 각각 2천 6백여만 원과 2천 4백여만 원입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5월 인사청문회 당시 : "송구하게 생각하고. 인사혁신처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최근 공직자 윤리위가 이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장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의 상근 임원은 퇴직 후 민간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지입니다.
결국 이 장관이 이를 위반했단 판단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월부터 퇴직공직자 임의 취업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해왔고 이 장관의 취업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 측은 이 장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된 사실은 맞다면서 공직자윤리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건 여러 취업 건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업 심사를 왜 받지 않았냐는 KBS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 KBS 2022.12.23

 

- 2017년 4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정부 출신이 재단 사무총장을 맡던 관행을 깬 것이었다.

1961년생인 그는 충북 제천이 고향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한국노총에 들어갔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4~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뒤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와 정책본부장과 사무처장까지 지냈다.

이러한 이력에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재작년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직전 해 삼성전자에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노조가 출범한 것과 연관된 영입이라는 평가가 당시 나왔다.

이 후보자의 '친정'인 한국노총 내부에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계 인사는 "최근 이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 지명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2.4.14

 

-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해서는 수많은 노사간 논의가 있어왔다"며 "최임위가 노·사·공익으로 이뤄져 있기 떄문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의 경우는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2022.4.14

 

-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018년 노사발전재단 감사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인 이 후보자가 성추행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가 재직 중이었던 2017년 7월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내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교체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발전재단 직원들이 급기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부 감사관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후보자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야 뒤늦게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지난 15일 <한국방송>(KBS) 보도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개인의 비위행위도 적발했다. 2018년 1월 이 후보자가 부하직원에게 양주 두 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 이 후보자가 팀장 보직 대상이 아닌 자에게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식으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나왔다. 또 이 후보자가 공용 차량을 주말 개인 등산모임에 끌고 가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신청도 없이 출장을 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 한겨레 2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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