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프로필 및 경력 + 논란

한동훈 검사
출생 1973년, 서울
나이 49세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현대고등학교
경원중학교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0.01.~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19.07.~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 2017.08.~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 2015.~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 이재오 고문은 이날 오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송 직전 한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보 아니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고문은 이어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다”며 “지금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자가 강조했던 국민통합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자의 주장(공약)이 ‘국민통합 정부’하겠다는 것 아닌가. 통합과 소통과 협치 아니냐”라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민주당하고 소통해야 되겠나. 통합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같은 편이 볼 때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2. 4. 13

 

 

- 검찰의 강한 기수문화로 인한 줄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기수가 같거나 낮은 ‘상급자’가 생기면 줄줄이 옷을 벗는 문화가 있다. 현재 고검장급은 23~26기,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급은 25~27기이다. 한 후보자 동기인 27기를 제외하더라도 20명 가까운 선배 검사들이 한 후보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또 다른 간부는 “대검 간부와 고검장, 지검장 상당수가 한 후보자의 윗기수다. 후배가 장관으로 오는 상황에서 상당수 고검장, 지검장들이 용퇴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검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10기수 차이가 났지만, 당시 강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한 검사장 기용은 고검장·지검장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당선자도 2017년 전임자보다 5기수를 건너뛰며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 다시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진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업무수행에 있어 기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 충분히 예우·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2. 4. 13

 

- 검찰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내정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몰라 들여다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당한 상태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은 (고발 사주)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추 전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근거로 한 부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경향신문 2022. 4. 13

 

-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또 다른 법조계 최측근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낙점함으로써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 ‘법치’와 ‘공정’에의 약속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썼다.   - 미디어오늘 2022. 4. 14

 

- 한 후보자의 가족관계와 관련해선 주로 처가 쪽이 입길에 오른다. 한 후보자 장인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구속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다. 한 후보자 처남은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대기업 임원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지만, 고검장 출신 아버지와 한 후보자의 후광으로 감찰을 피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 한국일보 2022.4.14

 

- 중앙일보는 14일자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운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검찰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동훈 카드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가 직접 수사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지털기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 노컷뉴스 2022. 4. 14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측은 15일 전세금을 1년만에 5억3000만원 올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차인이 오히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재산공개 관보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으로, 1년만에 보증금이 43%(5억3000만원)가량 급등해 논란이 일었다.  - 뉴스1 2022. 4. 15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4월 15~1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조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 43.2%, 부적절하다 44.7%, 잘 모르겠다 12.1% -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남성(49.1%), 30대(47.5%)와 60세 이상(56.8%), 경기남부권(49.6%)과 경기북부권(46.7%), 보수성향층(70.6%), 국민의힘 지지층(82.4%)과 국민의당 지지층(78.9%)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은 여성(47.0%), 40대(63.8%)와 50대(52.9%), 경기서남권(48.3%)과 경기동부권(47.9%), 진보성향층(77.1%), 민주당 지지층(85.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입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p(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대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왜 돈 냈나?…입시용일 것"

[뉴스하이킥] 현직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올린 것 자체가 사용할 계획 있다고 봐야"

[단독] 한동훈, '독립생계' 어머니 재산공개 거부..연말정산엔 '부양가족'

[단독]한동훈 내정자 일가, 상속·증여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한동훈측, '전세금 5.3억 인상' 위법 의혹에 "임차인 제안한 정상계약"

"편협" "똥볼"…尹지지층도 조중동도 '인사 성토'[이슈시개]

40억 아파트 보유 한동훈.. 거주는 16억 타워팰리스 전세

한국일보 “한동훈 파격인사, 내로남불 프레임 자초” - 미디어오늘

정치인만 아니면 좋다던 검찰..'총장 7기수 밑' 한동훈에 '경악'

이재오 "한동훈 지명 오보인줄..무리한 인사이고 옳지 않다"

‘한동훈 핸드폰 이스라엘 간다’ 보도 놓고 공방 가열 - 미디어오늘

‘채널A수사’, 대검의 방해로 ‘골든타임’ 놓쳤다…‘아이폰 포렌식’으로 반전 기대

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 추미애 캠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동훈이 누구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그는 채널 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관계자로 핸드폰 비번을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틴 범죄혐의자다. 지난 2년간 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기만해 왔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기소율은 0.1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은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고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유시민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소권력의 날카로운 앞발을 드러냈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검사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자신과 연루된 사건 피의자의 법정 최후진술에 법의 칼을 들이댄단 말인가.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남용이자 폭력이다. 그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아니었어도 가능했겠는가.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법률가이기 전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한동훈 지명자는 엄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사건건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고 자신과 연루된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겁박과 정치행위를 일삼았다. 이것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를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며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한’ 사람으로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밝혀낸 권력형 비리라는 게 무엇인가. 아내와 자녀의 표창장 위조혐의, 그것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을 권력형 비리라고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진정 한동훈 지명자가 지휘한 조국 장관 수사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라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에 대한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은 비 검찰 인사를 지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전통은 검찰조직을 위해서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중요한 국정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적 규범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과도한 법률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검찰정상화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그의 정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민비대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야욕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들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일가를 샅샅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을 기억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은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공정’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2022. 4. 13 시민비상대책위원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2022. 04. 14

법무부 통해 검찰 직할하는 강화된 ‘검찰공화국’ 우려 커져 
‘검찰부 외청 법무청’ 재현을 넘어 ‘법무부=검찰청’ 초래해선 안돼

어제(4/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선자 최측근이자 현직에 있는 검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도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에서는 법무부장관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출신)들을 대거 임명하여 장악했고, 이에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에 역으로 장악되어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과의 인적관계를 청산하는 탈검찰화가 진행됐다.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이 같은 개혁기조는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직 검사 출신이며 당선자의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와 견제 관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검찰청’의 일체화는 여러 면에서 위험스럽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같은 형식적 제한조차 불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 직할이 일상화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와 검찰 관련 공약의 진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대통령이 검찰과 합치된 의사로 국가를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의 새로운 국면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