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3호 영입인재, 전국 총경 회의 제안자, 류삼영(경찰대 4기) 전 총경 프로필 및 경력+인터뷰

 

류삼영 총경
경찰대학교 4기

 

• 2022.01.~2022.07.울산중부경찰서 서장
• 2021.~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대장
• 2020.08.~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 2018.~부산영도경찰서 서장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영입 인재로 발탁된 류삼영 전 총경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오랜 숙고 끝에 류삼영의 임무는 수도권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판승부'를 벌여 승리하여 민주당의 총선 수도권 압승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부산 출신인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전 총경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여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경찰의 중립을 바로 잡아 국민의 경찰로 되돌려놓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하고 항거했던 결의를 정치 영역에서 계속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위분들과 상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의 중심부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와 당당히 싸우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며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알렸다.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류 전 총경은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 입문의 배경으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타임스 2024.1.9

 

 

 

 

-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3호 영입 인재'로 투입된다.

류 전 총경은 18일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 입문의 배경으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민주당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왔다"며 "폭력 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 연합뉴스 2023.12.18

 

 

 

- 그는 다음 달 14일 부산에서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부제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승부’로 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여는 시기에 그 역시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출판기념회 홍보물에서 “원하지 않던 모습으로 경찰의 길이 끝났다. 길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며 “저 역시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새로운 길’의 의미에 대해 “다시 경찰의 길로 갈 수는 없으니 뭐가 됐든 새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한 길을 정해두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를 결정한 상태에서 사용한 표현은 아니라는 취지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류 전 총경 영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 인사 때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이후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류 전 총경은 “임은정 검사를 만나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게 마음을 힐링(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권유를 받았다”며 “글을 쓰니 마음이 정리가 돼서 좋았다”고 집필 계기를 설명했다. - 국민일보 2023.11.28

 

 

-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하다 3개월 정직에 사실상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된 류삼영 총경이 결국 옷을 벗었다.

류 총경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년간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사직을 발표했다.

류 총경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 시간 힘들게 쌓아온 경찰 민주화가 나날이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뜻있는 경찰서장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되는 등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를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복인사는 저 개인의 불명예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를 정권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경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사직 이후 계획과 관련해 "정계에 진출할 생각은 없다"며 "깜냥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책이나 유튜브 등 여러 방법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이야기와 경찰 이야기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1 2023.7.31

 

 

 

-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던 류삼영 울산청 치안지도관은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기 전인 작년까지 112상황팀장은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인사가 맡던 보직이었다.

또 당시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 2월 인사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좌천돼 '보복' 논란이 제기됐던 이들도 다수 유임되거나 다른 한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의정부서장에서 충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던 이병우 의정부경찰서장은 5개월 만에 다시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이동했다. 역시 참석자 중 하나인 이은애 경찰인재개발원 교육행정센터장 등은 그대로 유임됐다.

류 총경은 이날 통화에서 "총경회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31일 인사에 불복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강행할 계획이다. - 뉴시스 2023.7.27

 

 

 

-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류 총경은 오늘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 회의에는 총경 54명이 참석했다. 류 총경은 이를 주도했다가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국제신문 2022.12.23

 

 

- 윤 총경은 2010년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김길태 사건(성폭력 전과자인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사건)'을 맡아 언론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이끌면서는 '칠성파' '신온천칠성파' '광안칠성파' 등의 조직원 및 추종폭력배를 체포했다. 2012년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체 38곳을 적발했다. 이듬해에는 2005년부터 인사 청탁·정년연장 등을 명목으로 비리가 이어져온 부산항운노조의 인사·취업비리를 적발했고, 부산시민공원의 첨단 전산관리시스템(U-파크) 구축과 관련해 접대 받은 공무원을 조사했다. 2014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 추진해 온 '신재생 에너지 국책사업' 비리를 수사했다.   - 주간동아2022.7.25

 

-<한겨레>와 류 총경의 일문일답.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저는 담담하다. 서장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자고 결정됐고 제가 추대받아 총대를 멘 협의회장이 됐다. (그러자) 바로 ‘머리’를 자른 셈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회의 참석자 징계를 시사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서장 회의 전날(22일) 후보자 쪽에서 전화가 왔다. 서장 회의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25일)에 회의 결과도 보고받고 식사를 하자고. 후보자는 회의를 불법으로 보지도 않았고,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갑자기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울산에 돌아가던 도중 저녁 7시반께 대기발령 연락을 받았다.”

―징계 방침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윗선’ 의사로 보는 건가.

“정보가 없어서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후보자 윗선이라 생각한다. 다만 저의 조그만 불이익은 문제가 아니다. 경찰들은 인사권 쥔 사람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시킨 대로 하지 안 하겠나. 그러면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장관한테 인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 ‘견리사의’라고 생각한다. 옳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이익을 따지나. 당장 우려한대로 (경찰국 신설 등을) 못 막아서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경찰이 그동안 청와대 지시는 받았으면서 행안부는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형식적으로 경찰위원회가 결정하고, 경찰청이 집행한다. 물론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은) 형식적으로도 중립성을 없애는 거라 위험하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경찰이 내무부(옛 행안부) 치안본부로 있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치안본부에 있을 때 경찰이 민주투사들을 억압했다. 그렇게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돌아가셨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다. 내무부 장관 지시를 받거나 눈치 보다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 반성으로 생긴 게 경찰청이다.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선거 사무를 관할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어떤 장관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이 장관이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대기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보인 것이다. 경찰이 80년대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

―경찰의 반발에 그럼 ‘통제받기 싫다는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상 법무부 장관 업무에는 검찰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 업무에는 경찰이 없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이 잘못을 많이 해서 행안부 장관 업무에서 뺐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격다짐이다. 검찰이 직접 최루탄을 쏘고 고문하지는 않지 않나. 경찰 업무의 그런 위험 때문에 잘못을 반성했는데 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나. 지휘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도 원래 40일가량 하는데 청장도 없는 상태에서 (5일간) 급하게 진행했다. 임기 시작하면 말 안 들을 것 아니까, 후보자니까 이렇게 한다고 본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야당에서 각각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

“회의 직후 말씀드린대로 서장들과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번에 대기발령이 났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경찰국 문제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중요한 시점이다.”    - 한겨레 2022.7.24



- 전국 총경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연다.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전국 총경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참석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온라인이라도 참석해달라고 독려하는 중이다.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권을 주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의 총경 600여명 중 400여명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모여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류 서장은 “‘경찰국 신설은 역사를 다시 1990년으로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등의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조직을 아우르는 서장들의 집단 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달 만에 물갈이 된 경찰 지휘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총경들에게 “위치와 직분을 생각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며 회의를 만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22일 서울지역 서장 등 총경급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판단하고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만류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급을 신경 써야 하는 서장급 경찰들 가운데 실제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류 서장은 이날 <한겨레>에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의 지휘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단 5일 만에 끝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한겨레 2022.7.22

 

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저는 울산청 총경 류삼영입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 법안이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경찰 공무원 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국민을,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7.22 전화인터뷰 전문

☏ 진행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8월 2일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가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총경급들이 나섰습니다. 경찰서장급들인데요. 이분들이 내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주인공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거든요.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 류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서장님. 지금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대화방에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류삼영 > 분위기는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사를 다시 1990년으로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에 해서 의논을 하자, 모이자, 이런 이야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열리는 거죠?
☏ 류삼영 > 예, 예정대로 열릴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총경급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회의개최를 숙고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서장님도 메일 받으셨어요?
☏ 류삼영 > 예, 저도 받았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 진행자 > 숙고해달라는 이유가 뭐던가요?
☏ 류삼영 >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대우해양 사태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 일선경찰서장이 조금 무겁게 움직여라는 그런 취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은 그보다 좀더 중요한 문제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 법령을 만들고 할 때는 의견 수렴하는 게 있는데 정작 경찰국 신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경찰의 일선 경찰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도청장님이나 지휘부의 의견 수렴만으로 끝나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들이 한번 모여서 일선의 의견을 다 한번 수렴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일 열리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몇 분이나 참석하기로 했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 류삼영 > 지금까지도 파악 중이고 또 참여를 독려를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애매한 시기가 돼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과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 인사철입니다. 총경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업무도 마감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또 경찰서장 직군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열의가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서장님께서 인사철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인사철이고 그러면 지금 서장님께서 회의를 제안하고 단체대화방 만들고 이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의식 안 하셨어요?
☏ 류삼영 > 옳은 일을 하는데 이익을 따지지 마라, 그런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견리사의, 의로운 일과 이익은 이렇게 서로 비교형량 할 수 있는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군요. 서장님.
☏ 류삼영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일 그 회의의 안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또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하고 또 시민의 의론이나 시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돼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안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장님 제가 한번 어제 차관회의까지 통과를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국무회의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류삼영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옳은 일이고 지금 시기에 해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음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일이지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체념을 하자 옛날 스타일대로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이 질문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일찍 나서셨으면 조금 더 어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류삼영 > 그거는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앞이고 과거의 잘못을 평가하는 건 조금 있다가 역사가 평가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찰국 설치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류삼영 > 경찰국 설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법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자기 일이 아닌 일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만들고 부령을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말씀은 정말 100% 잘못됐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막아야 하고 잘못됐다고 현직이라면 직을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된 위법한 처사이고 또 한 가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분명히 엄연히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족보도 없는 그런 자문위를 가지고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걸 속전속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보면 무슨 법령을 만들 때는 한40일 정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규정된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7월 15일 날 금요일 날 발의를 해서 휴일 포함해서 5일 정도 의견수렴을 거치고 바로, 법에는 40일 이상을 규정을 했는데 휴일 포함해서 5일 만에 이거를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는 의견수렴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류삼영 >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경찰청에는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경찰청장 안 계시고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의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찰 내부의 의견수렴도 그렇고 외부에 의견 표시도 못하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지켜봐서도 구체적인 다른 잘못도 많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들은 우리 경찰서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경찰국 신설 이거는 지금은 논의는 중지가 돼야 되고 좀더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제 전국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도록 할 테니까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류삼영 >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어떤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자기가 막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도화돼 버리면 그거는 개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지휘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열리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 표명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한다면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행동할 거다라는 행동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다만 경찰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찰서장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경찰서장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것이고, 여기 모인 여러 서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뭐는 하고 뭐는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회의 열어서 난상토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는 다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행자 >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회의 형식도 오프라인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를 겸하는 거고요.
☏ 류삼영 > 우리 경찰서장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회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인터뷰가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류삼영 > 잠깐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경찰입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이 되면 인사권 지휘권이 정치권력을 가진 장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장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 되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 경찰의 잘못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찰국 신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많은 관심, 국민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서장님.
☏ 류삼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지역 경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산경찰청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직장협)은 6일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장협은 이날 “경찰국 설치가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징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직장협은 “경찰 조직 내 현안이 있을 경우 경찰관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총경회의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 국제신문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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