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판사 출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홍대식 대학교수, 변호사

출생 1965년

• ~2000.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법대
• 경성고등학교
• 1990 32회 사법시험
• 1993년-2003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판사
• 200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4~2006년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 2022.1- 한국경쟁법학회장

 

친(親)시장주의자인 홍 교수는 경쟁법 전문가로 공정위가 경쟁 촉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27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낙점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라며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가 부임하면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불필요한 규제 정책을 줄이고, 공정위를 규제 혁신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내부 개혁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3월 한국경쟁법학회장 자격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에 ‘갑을관계’라는 프레임을 거는 순간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이라며 “재벌개혁 같은 구태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경제가 성숙한 것에 비해 정부의 규제정책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의 모든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국경제 2022.7.27

 

- 홍 교수가 임명될 경우 첫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 윤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없이 표류하는 공정위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초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정위 대외 일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윤수현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장·과장급 등 후속 승진 인사도 줄줄이 정체된 상태다.
결국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부처는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쳤지만, 공정위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보다 깊은 현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관급인 윤 부위원장이 참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정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뒷말만 무성하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기업을 옥죄는 역할을 맡았던 공정위로 누가 오려 하겠냐는 말도 돈다.   - 뉴시스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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