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입장문

<법원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입장문>

법원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김용환, 정세영 판사)는 2022. 12. 26. 전익수의 징계처분(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 1심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전익수는 다가오는 12. 28.에 장군으로 의기양양하게 전역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이 장군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별을 달고 장군이 누리는 명예는 무거운 책임에 대한 예우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장군에게는 명예도 없는 법입니다.

전익수는 故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었지만 수사 지침을 위반해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보고 받는 사건 수가 많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변명을 했고, 강등 된 후에는 휘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 감독 의무가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하고도 2차 피해로 고통 받다 사망하게 된 원흉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하고 태만한 수사인데, 군검찰을 책임지는 장군은 이러한 과오를 사전에 감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던 전익수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자 담당 군검사의 개인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 관계를 캐물으며 수사 진행상황을 말해달라고 닦달하기도 합니다.

전익수는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건군 이래 최초로 장군까지 진급한 사람입니다. 전익수가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까? 장군의 명예에 걸맞는 행동을 했습니까?

심문 기일에서 전익수 측은 ‘일생에 단 한번뿐인 전역식에서 강등의 불명예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 뿐인 내 딸은 공군 군검찰의 방치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 신고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던 전익수와 그에게 맞장구를 쳐준 재판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둘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한 법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남아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통렬히 새기며 사활을 다해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전역을 준비하고 있을 전익수 실장에게 전합니다. 껍데기 같은 장군의 명예를 두르고 군문을 나서 본 들, 역사와 국민은 전 실장을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장군이란 굴레를 안고 오래도록 부끄럽길 바랍니다.      

2022. 12. 26.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